#2 민사 나홀로 소송 8년 후(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연장 위한 지급명령신청)

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에

재판이 끝난 후 부터 계산하여 재연장을 하면 된다.

 

예를 들어 2020.01.0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된 경우

2030.01.01 전까지 재 신청을 해야 한다.

 

*신청방법

근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연장이란건 따로 없는 것 같고

판결이 확정 된 후 10년이 임박하기 수 개월 전에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

지급명령신청을 해보고 그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나면

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

채무자를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다.

 
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
 

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

'지급명령신청서'를 검색한다.

소액 민사 사건이기에 민사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.

 

사건명과 소가, 청구금액을 적는다.

빌려간 돈이 저 금액이라 저렇게 적으면 되는듯

다른 것들은 소가산정을 하면 되는거 같기도 하다.

 

당사자 정보에 채권자, 채무자 정보를 적는다.

청구 취지를 적는데 작성 예시를 누르면 저렇게 원인 별로 예시를 쓸 수 있다.

맞는 것을 클릭 후 수정하면 된다.

청구 원인 또한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잘 적으면 될 듯 싶다.

다음으로 넘어가면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는 창이 나오고

여기에는 지급 명령을 위한 증거들을 넣으면 되는듯 싶다.

그러면 신청서가 작성되어 pdf 파일로 나온다.

소송비용을 납부하면 신청 완료.

 

• 9년 전 기록하지 못한 아쉬움과 이 일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이것들이라도 기록하기 위해 작성.